금융위 의결서(제2026-231호)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3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우리카드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약관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약관보고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 *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 ** 하여야 하는데도 * 명칭 ･ 형태 ･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제2조 제1호) **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보고 대상

- 2 - - 우리카드는 ㉮ 약관 및 ㉯ 약관을 각각 제정(20xx.xx.xx., 20xx.xx.xx.) 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제69조의2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9조의22, 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