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26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2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다올투자증권 2. 조치내용 ㅇ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ㅇ (증선위 수정심의) ｢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 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과태료 2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으로 수정 심의 *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위반 : 중대 → 경미 ㅇ (금융위 수정의결) ｢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 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과태료 200백만원에서 140백만원 으로 수정 의결

- 2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 회사는 ####.##.##.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 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총 O건, □□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 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 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2. 터목, ｢ 금융 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