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58호)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5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경남은행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은행법 ｣ 상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 2억 1,2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 위반 ◦ ｢ 은행법 ｣ 제35조의3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취득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 2 - - 20xx.x.x.∼20xx.x.x. 기간 중 ㈜ 경남은행은 대주주( 〇〇〇〇 )의 특수관계인인 ‘♥♥♥♥♥’ 등 5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투자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xx년 x분기~20xx년 x분기기간 중 본건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xx회차)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은행법 ｣ 제35조의3 제6항, 제69조 제1항 ㅇ ｢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의4 제1항, 제20조의8 제5항, 제31조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