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92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9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 7 차)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공 개

- 1 - 1. 의결주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 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조치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 (안 제25조제1항제5호) ㅇ 심의 전문성 강화,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원활한 회의 운영 등을 위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수를 10인으로 확대 *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구성(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ㅇ 회의 일정, 심의내용 등에 따라 10인의 민간위원 중 참석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참석 민간위원 수는 5인 으로 규정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ㅇ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여러 종목의 거래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혐의종목 수를 단순 가중사유로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중사유 중 3개 이상 혐의종목 관여 항목을 삭제

- 2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9.)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026.3.9. ~ 3.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중”을 “중 10인의 범위 내”로, “자 5인”을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 는 위원 5인 별표 2 제4호다목의 감안사유 판단기준란 상향조정사유 중 “3개 이상 종목 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4항 중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을 “한”으로 한다. 부 칙

- 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 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 5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 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 5. ---------------------- ----------------------- ----------------------- ------- 중 10인의 범위 내- --------------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생 략)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제25조 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신 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위원 <신 설>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 ③ 가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 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③ ------------- 제2항에 따 른 구성원 ---------------- ------------------------ ------------------------ ------------------------

- 6 - 수 있다.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4. 부과비율의 산정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ㆍ 나. (생 략) 가. ㆍ 나. (현행과 같음)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생략)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생략) 다. -------------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현행과 같음) ㆍ (삭 제) ㆍ (현행과 같음)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3. 조치기준 판단 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생략) ④ 동일 ㆍ 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 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 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3. ----- 판단 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일 ㆍ 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 다.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가 상자 산 과 연 락 처 02-210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