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56호) ㈜하나은행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5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직 원 ㈜하나은행 前 □□□지점 대리(現 △△△지점 차장) ♧♧♧ 2.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 금융실명법 ｣ 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주의’로 조치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 금융실명법 ｣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하나은행 前 □□□지점 대리 (現 △△△지점 차장) ♧♧♧은 20xx.xx.xx. ♥♥♥ 명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 지점 PB ♤♤♤ (‘xx.xx.xx. 퇴직) 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실명확인필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2 - 명의인 계좌 임의 개설 명세 개설일 상품종류 계좌번호 거래금액(원) 행위자 실명확인자 (보조자) 20xx.xx.xx. 정기예금 ************** 40,000,000 ♤♤♤ ♧♧♧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제3조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