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72호)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7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악사손해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2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무배당 AXA간편심사건강보험(갱신형)1904 ｣ 등 19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암진단금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3.5. ～ 2024.8.21. 기간 중 암진단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6.4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2 -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악사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1.1.29.～2024.7.17. 기간 중 총 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38.8백만원(22건)을 삭감 지급 하고, 피보험자가 가입한 전체 담보 중 일부만 지급하고 35백만원 (2건)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총 73.8백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 보험업법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9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