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67호)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67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73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24.1.31.∼2024.3.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박○○ 등 9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

- 2 - 등 1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백만원, 수수료 31.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2024.3.6.∼2025.1.31. 기간 중 한화 손해보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무배당’ 등 965건의 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20.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송△△에게 수수료 15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69조(과태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