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66호)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6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3억 1,11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2 -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97명은 2021.7.14.∼2024.6.28.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 츠운전자보험M-Drive’ 등 56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234백만원, 수수료 491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의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751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3명은 2022.9.16.∼2023.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김○○ 등 659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간편한치매간편보험’ 등 1,89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 수수료 2,03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22.10.25.∼2024.3.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DB손해보험

- 3 - ㈜ ‘참좋은훼밀리더블플러스종합보험’ 등 274건의 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9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 이정경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20.10.28.∼2024.10.31. 기간 중 DB손해보험㈜ ‘착한간편건강보험’ 등 14,809건의 보험계약(초회 보험료 1,52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송△△ 등 2명에게 수수료 96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69조(과태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