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76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26년 3분기)(공개용)

의안번호 제 27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연월일 2026. 6. 17.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3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3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에 대하여「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비 공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3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35건) 은 경영·영업상 비밀, 소송진행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별지>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 금융위원회 안건 중 2026년 3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35건) 에 대하여「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사유 ‘23 1 네이버파이낸셜(주) 및 (주)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26.7.18 (3년) 경영·영업상 비밀 2 하나카드(주)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26.7.18 (3년) 경영·영업상 비밀 3 (주)ㅇㅇㅇㅇㅇㅇㅇ 외 2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26.7.18 (3년) 경영·영업상 비밀 4 (주)ㅇㅇㅇㅇㅇㅇ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26.7.18 (3년) 경영·영업상 비밀 5 (주)해빗팩토리 외 10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26.7.18 (3년) 경영·영업상 비밀 6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26.9.12 (3년) 재판 중 7 ㈜ㅇ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26.9.12 (3년) 수사 중 8 쿠팡페이㈜ 및 ㈜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9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0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1 ㈜그린재킷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사유 ‘23 12 신한카드㈜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3 신한카드㈜ 외 8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4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5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5 신한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6 ㈜오렌지스퀘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17 ㈜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26.9.12 (3년) 경영·영업상 비밀 ‘25 1 ㈜무궁화신탁 경영개선계획 승인안 '26.7.8 (1년) 경영·영업상 비밀 2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26.7.8 (1년) 경영·영업상 비밀 3 ㈜KB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4 ㈜KB국민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5 농협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1 년) 경영·영업상 비밀 6 농협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7 ㈜신한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8 ㈜신한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9 ㈜우리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0 ㈜우리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1 ㈜하나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의결 연도 연번 안건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사유 ‘25 12 ㈜하나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3 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 '26.7.2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4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26.9.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5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중단안 보고 '26.9.2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6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26.9.30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7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6.9.30 (1년) 경영·영업상 비밀 18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26.4.16 (1년) 경영·영업상 비밀

붙임 관계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 ㆍ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6（생 략) 7.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ㆍ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 략) ② ∼ ④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의사 운 영정 보 팀 연 락 처 02-2100-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