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71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7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9.3. ∼ 2024.10.11. 기간 중 실시한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보험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제196조 (과징금)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4.30.) 심의필 ◦ 2026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6.11.) 심의필

- 2 - <별지>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한화손해보험㈜ ◦ 과징금 29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의 ｢ 무배당참편한건강보험｣ 등 53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2.25. ～ 2024.9.25.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4.8 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 3 - (붙임 1) 관계 법규 1.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ㆍ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문책의 요구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 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 10. ∼ 11. (생 략)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 1. (생 략) 2. 지적사항 가. (생 략)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 마. (생 략)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표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5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중 략)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중 략)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 마. (생 략)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 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하 생 략) 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삭제 마. 위 반 자 에 게 가 중 ·감 경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이 에 따 라 기 본 과 징 금 을 추 가 적 으 로 조 정 한 다 .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6 -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삭제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7 -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⑴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⑵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⑶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⑵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⑴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⑶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 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 ⑷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 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기 타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 9 -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 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 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6조의3(미등기 임 원에 대 한 제재 ) 이사 ㆍ 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10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주)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29백만원 임‧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의 ｢ 무배당참편한건강보험｣ 등 53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2.25. ～ 2024.9.25.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4.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 험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960 02-3145-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