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69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69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1 - 1. 의결주문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9.24.∼2024.11.1. 기간 중 실시한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봄에도 ◦ KB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기존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중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 포함 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 중인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2 - 2019.12.3.～2021.6.30. 기간 중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등 84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약 7,78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3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748건을 부당 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기관주의, 과징금 1,45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무배당헬스케어특약 약관｣ 등 33종의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4.8.∼2024.4.3. 기간 중 총 3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누락하는 등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 144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과징금 23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무배당종신보험 약관｣ 등 15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4.3.∼2023.11.24.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5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과징금 13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3 -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KB[약:속]종신보험II무배당(해약환급금과소지급형)｣ 등 7종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1.∼2023.10.26. 기간 중 총 30건의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위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과징금 52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마.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12.24.∼2024.4.16. 기간 중 ｢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종신II｣ 등 21건(수입보험료 5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과태료 22.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 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4.1.∼2024.10.31.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된 일수 전체로,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건을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으로 경험통계에 각각 반영한 결과, 6종의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 기초서류관리기준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한 보험 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 회사에 과태료 48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 5 - <별지>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KB라이프생명보험㈜ ◦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하여 과징금 1,546백만원, 과태료 502.4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 KB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기존보험 계약이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중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 중인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2019.12.3.～2021.6.30. 기간 중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등 84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약 7,78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3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748건을 부당 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였음

- 6 -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회사는 2020.4.8.∼2024.4.3. 기간 중 총 3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누락하는 등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 144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20.4.3.∼2023.11.24.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5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KB[약:속]종신보험II무배당(해약환급금과소지급형)｣ 등 7종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1.∼2023.10.26. 기간 중 총 30건의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위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 7 - 마.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12.24.∼2024.4.16. 기간 중 ｢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종신II｣ 등 21건(수입보험료 5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95조의2를 위반하였음 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4.1.∼2024.10.31.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된 일수 전체로,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건을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으로 경험통계에 각각 반영한 결과,

- 8 - 6종의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 기초서류관리기준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한 보험 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128조의2를 위반하였음

- 9 - (붙임 1) 관계 법규 Ⅰ. 보험업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10 -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 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 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 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통제·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 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

- 11 -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 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ㆍ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ㆍ 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 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 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

- 12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ㆍ 제96 조제1항 ㆍ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 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3 -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함.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시 거절 사유로 한정함),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 ㆍ 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 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 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ㆍ 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 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ㆍ 고지사항)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14 -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제 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 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 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Ⅱ.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 와 같다.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 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

- 15 - 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표의 부과대상이 되 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 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 16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 생 략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 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 생 략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 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 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7 -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 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 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현저히 큰 경 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 한 경제적 이득을 취 하였거나 취할 가능성 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 제적 이득을 취하였거 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 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 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 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 과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 징금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 행위를 2 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 과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 징금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 18 - 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 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 (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 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 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나. ∼ 다. 삭제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 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보험업법｣ 제196조, ｢ 자본시장법｣ 제349조· 제42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9 - (1) ∼ (3) 삭제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 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제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 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7) 삭제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 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 20 - 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21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 생 략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 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 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 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 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 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22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 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을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 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 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 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 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 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 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23 - (1) 삭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 (4) 삭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 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 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 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 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 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 24 -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 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3. < 생 략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25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 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 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 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 생 략 >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26 -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6호, 2017.10.19.시행) 1. 목적 이 기준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 금을 산정한다. 라. 삭제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 보험업법｣ 제196 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 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 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삭제

- 27 -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 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 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 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28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 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 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 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 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 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 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 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9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경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 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 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Ⅲ. 기 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 30 -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1 - Ⅳ. 회사 보험약관 1. 회사 ｢ 무배당헬스케어특약 약관｣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2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3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4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5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2. 회사 ｢ 무배당암특약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특약보험가입금액 대비) 암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 계약후 5년미만 : 15% 5년이상 10년미만 : 30% 10년이상 : 45%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 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경과기간 계약후 5년미만 : 3% 5년이상 10년미만 : 6% 10년이상 : 9% 3. 회사 ｢ 무배당여성건강보장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2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 대비) 수술 급여금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여성 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 유방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0%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여성 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 유방의 제자 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 ｢ 무배당헬스케어특약 약관｣ , ｢ 무배당암특약 약관｣ , ｢ 무배당여성건강보장특약 약관｣ 외 30종의 보험약관 내용도 위와 동일 4. 회사 ｢ 무배당종신보험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 회사 ｢ 무배당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2>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가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회사 ｢ 무배당종신보험 약관｣ , ｢ 무배당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 약관｣ 외 13종의 보험약관 내용도 위와 동일

- 33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546백만원, 과태료 502.4백만원 임원 ￭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 KB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기존보험 계약이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중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 중인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2019.12.3.～2021.6.30. 기간 중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등 84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약 7,78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3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748건을 부당 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34 -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회사는 2020.4.8.∼2024.4.3. 기간 중 총 3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누락하는 등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 144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20.4.3.∼2023.11.24.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5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KB[약:속]종신보험II무배당(해약환급금과소지급형)｣ 등 7종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1.∼2023.10.26. 기간 중 총 30건의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위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마.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35 - ◦ 회사는 2019.12.24.∼2024.4.16. 기간 중 ｢ 7년의약속 무배당 KB평생 종신II｣ 등 21건(수입보험료 5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4.1.∼2024.10.31.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된 일수 전체로,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건을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으로 경험통계에 각각 반영한 결과, 6종의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 기초서류관리기준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한 보험 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 36 -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14백만원, 과태료 22.4백만원’을 ‘과태료 22.4백만원’ 으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해피콜의 절차적‧ 보완적 성격, 과징금의 부당이익 환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

- 3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 과 보험 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967 02-3145-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