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67. 한화라이프랩(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6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1. 의결주문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5.2.19.∼2025.3.14. 기간 중 실시한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한화라이프랩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24.1.31.∼2024.3.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박○○ 등 9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 등 12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5.6백만원, 수수료 31.9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2024.3.6.∼2025.1.31. 기간 중 한화손해 보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무배당’ 등 965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20.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송△△에게 수수료 15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5.14.) 심의필 ◦ 2026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6.11.) 심의필

< 별지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 과태료 5,73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24.1.31.∼2024.3.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박○○ 등 9명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 등 12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5.6백만원, 수수료 31.9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이는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 위반에 해당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2024.3.6.∼2025.1.31. 기간 중 한화손해 보험㈜ ‘한화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2.0-무배당’ 등 965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20.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송△△에게 수수료 15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9조(과태료) 제5호

< 붙임 1 > 관 계 법 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삭 제) 5. (생 략)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 11.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ㆍ 제96조제1항 ㆍ 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 17. (생 략) ⑧ (생 략)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 7. (생 략) ③ ~ ⑤ (생 략)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모.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 ㆍ 제96조제1항 ㆍ 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9조 제7항제7호 700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 만원으로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너.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5호 3,000 1,5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 ㆍ 보험설계사 ㆍ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 ㆍ 보험 계리업자 ㆍ 손해사정사 ㆍ 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 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 ㆍ 감면 ㆍ 병과조치 ㆍ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 ㆍ 제3절 ㆍ 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 다. (생 략)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생 략)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 략) 4. ~ 6. (생 략)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예정 비율 또는 위반결과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 보험업법 」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 보험업법 」 제85조제2항(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위반), 제95조의2(설명의무 위반), 제96조제1항(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제97조제1항(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제209조제5항제2호제6호 ㆍ 제7호 ㆍ 제9호 ㆍ 제10호 (1) 적용범위 : 보험설계사 ㆍ 보험대리점 ㆍ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2) 위반건수의 산정 : 위반행위를 한 보험계약(신계약으로 한다)의 수 (3) 예정비율의 산정(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 수준 적용)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55% 법정최고금액의 4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30% 법정최고금액의 2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20%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200만원 이상 2) 보 통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경 미 :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미만 나. ~ 라. (생 략)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73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상당) : 1명 직 원 견책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230만원∼1,800만원 부과 :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 가공의 보험 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4.1.31.∼2024.3.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9명의 명의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5.6백만원, 수수료 31.9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2024.3.6.∼2025.1.31. 기간 중 ㉯보험 등 965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20.1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제3자인 丙 에게 수수료 152.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 제2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67 02-3145-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