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23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동양·ABL생명) 편입승인 부대조건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23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6. 17. (제11차)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동양생명보험㈜ · ABL생명보험㈜) 편입승인 부대조건 이행현황 점검결과 ('25년말 기준)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 1 - 1. 보고주문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 편입승인 부대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25년말 기준) 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 시 (’25.5.2.) ,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이행실태의 주기적인 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므로 ◦ ’25년말 기준 부대조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우리금융지주는 ’25.5.2.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부대조건을 전반적 으로 제출한 일정에 맞게 이행중 (이행률 82.8%) ◦ 다만, 자산 매각 등 자본관리 과제의 경우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부동산시장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경영전략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 4. 참고사항 □ 2026년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 관계법규 : <붙임> 참고

- 2 - < 별지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동양생명보험㈜ · ABL생명보험㈜) 편입승인 부대조건 이행현황 점검결과 ('25년말 기준) 보고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부과(2025.5.2.)한 부대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금융지주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 기업문화 혁신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자본관리계획을 이행하는 등 부대조건을 전반적으로 제출한 일정에 맞게 이행하고 있음(이행률 82.8%) 다만, 자산 매각 등 자본관리 과제의 경우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부동산 시장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경영전략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 < 붙임 > 관 계 법 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 10.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 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 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

- 4 - 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 ㆍ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ㆍ 경고 ㆍ 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 4. 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ㆍ 직무 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 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 6. (생 략)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 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 태가 건전할 것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 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 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 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 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 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정 책과 은행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832 02-3145-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