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75호)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7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하나은행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하나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위반’으로 과태료 3억 1천 2백만원을 부과 ◦ (수정심의) 사후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동기를 하향(중→하)하고 최근 유사 사례와의 일관성·형평성을 감안하여 자진시정 감경(50%)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되, 사전·사후보고가 모두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과태료 총 63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 하나은행 ○○○ 등은 ‘20. 11. 18. ~ ’23. 9. 21. 중 ○○○ 등 기관 ○개 및 개인 ○○○명에게 재산상 이익 ○○억원(○○건)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건)하거나,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음(○○건)

4. 근거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