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6. 17.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6월 17일 14:00 ~ 15:5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권 대 영 부위원장 (의결 제260~265호, 보고 제24~26호)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60호『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정관 변경 신청을 인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61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3 - ※ ➊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현실화, ➋ 부동산PF 대출한도 신설, ➌ 상호금융조합·중앙회 자본규제비율을 상향하는 내용 ㅇ (위원)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신용 보강이라든지 보증 같은 유사신용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포함이 되는지? ㅇ (보고자) 이것은 순수한 대출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음.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00% 대출임.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2호『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검사제재규정상 적용을 받는 금융업관련법을 추가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4 - □ 의결안건 제263호『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지식재산 금융(IP Financ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더불어 같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하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ㅇ (위원) 지식재산(IP) 금융 쪽이 한 10년 정도 운용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잘 되고 있고,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운용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요즘 콘텐츠 쪽으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와 부처 간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감원도 운용사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 참여자(player)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서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5 - □ 의결안건 제264호『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증권㈜을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5호『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①KB증권㈜을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등, ②임직원(1인)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조치(과태료)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6호『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위반내용 중에 허위·가공의 보험 계약 모집은 일단

- 6 - 계약을 체결해 놓고 보험료를 명의인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자기부담으로 하는 건지? ㅇ (보고자) 그러함. 설계사들이 보험료도 내고 수수료도 받아감. ㅇ (위원) 결국 그 보험이 끝까지 가지 못하지 않는지? ㅇ (보고자) 대부분 해지된 상태임. ㅇ (위원) 여기 보면 초회보험료가 2억 4,900만 원인데 수수료가 20억 원이 되지 않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러면 받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적발되고 나면 다시 반환조치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ㅇ (보고자) 초회보험료는 첫 달 보험료인데 수수료는 12개월 치를 처음에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가공계약은 원칙적으로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와 설계사가 낸 보험료,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돌려놓도록 하고 있음. ㅇ (위원) 그러면 적발되면 전부 반환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 7 - ㅇ (보고자) 그러함. 그런데 보험료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가끔 설계사가 이익을 보는 구간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 ㅇ (위원) 이런 것도 많은 보험대리점들이 되풀이되어서 적발되는 상황이라, 적발 이후에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위반행위를 하면 별로 득볼 것이 없다는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ㅇ (보고자) 저희가 최대한 돌려놓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음. ㅇ (위원) 보험사기의 영역은 넓고도 깊음. 그런데 사기와 배임이 다 섞여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허위·가공매출에 관해서 형사 정책적으로 잘 봐야 될 수준임.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형사적으로 대대적으로 뿌리를 뽑아 보는 정도의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듦. ㅇ (위원) 고발 자체를 하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내부 기준에 따라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음. ㅇ (위원) 아예 이 문제를 금융위·금감원 차원에서 주제를 잡아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음. 지금 너무 만연해서 개별 사안을 이 렇게 해서 는 될 일도 아니고, GA는 지금 보면 아예 대 놓고 영업을 하는 것 같고, GA 규제 관련한 것도 사실은 지금 심각함.

- 8 - ㅇ (위원) 검토해보기 바람. ㅇ (보고자) 최근 AI 위·변조로 인한 보험사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계기에 저희가 보험사기 방지 구축 체계를 하는 작업을 최근에 시작(TF kick off)했고, 지금 그 작업을 해서 10월에 방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결국 보험 사기가 공모하는 공범들도 많아서 금융 쪽과 보건 쪽의 정보의 집중·공유·활용 이런 부분이 적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해 보겠다는 것임.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종합방안을 만드는 만큼 그 부분까지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위원) 이번에 플랫폼 만들 때 복지부와 같이 요양기관들이나 이런 곳들 있지 않나. 그쪽 인프라와 관련된, 행정조사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과 우리 금융위의 행정조사권은 금융 쪽에 있고,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망을 깔려고 설계해 놨음. 개별 사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범주를 다 망라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음. 범부처가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제대로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ㅇ (위원) 참고로 제가 보험사기를 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유공자들 시상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보험 사기 1년 피해금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함. ㅇ (보고자) 적발되는 것은 한 1.2조 원 정도 되고, 보험연구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보험사기의 금액은 한 9조 원 정도 될

- 9 -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음. ㅇ (위원) 그런데 그 9조 원에 이런 것은 안 들어갈 것 같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은 수수료 반환해 내는 정도이지, 사실 이것은 기망에 의해서 보험회사한테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혁신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음.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위원) 위원님들 주신 의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Two Track으로 접근하기 바람. 대대적으로 AI 대응 구축 체계의 정비와 맞물려서 이 건을 보는 부분 하나하고, 뒤에도 보시겠지만 광고라든지 해피콜 같은 이슈에 대해서 GA를 중심으로 서로 분리되는 문제, 보험사가 분리되어서 별도로 가는 문제도 있음. 그 문제에 관해서 사기나 배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형벌로 간다든지, 형사적 조치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Two Track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음. 금감원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음.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0 - □ 의결안건 제267호『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여기 등장하는 보험설계사 윤 ㅇㅇ 이 아까 건과 같은 사람인지? ㅇ (보고자) 인카금융서비스㈜ 정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있어서 같이 검사한 것임. ㅇ (위원) 이 사람이 수수한 금액을 합산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음. ㅇ (보고자) 저희가 원래는 검사 종결 후에 고발하는데 이 건은 수수료 금액도 커서 이미 작년 2월에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임. ㅇ (위원) 이런 것 하는 사람은 GA를 옮겨가면서 계속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부인 명의를 썼다가 본인 명의를 썼다가, 이렇게 갖은 편법을 써서 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11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8호『㈜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ㅇ (위원) GA 같은 경우는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신분제재는 가장 높은 제재, 기관은 금액은 합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도 좀 더 상향하거나 가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승환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 같으니까 제도개선 검토하면서 같이 연구·검토 부탁드림.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9호『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2 - ※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이 사안 말고 보험회사나 GA나 마찬가지인데 과징금 부과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음. 제가 보기에는 수익 대비 과징금의 부담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음. 과징금의 실효성이 지금 보험업권에 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면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신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과징금으로만 편향(bias)되었던 제재 부분을 영업정지를 좀 세분화해서 사전예방적인 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음. 보험 쪽이 너무 난잡한 상황이어서 약간의 규제를 하다가 나중에 풀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ㅇ (위원) 관련해서 GA 중심으로 보험사기나 이런 문제의 대책을 한다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영업정지 이슈도 포함하고, 과징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가더라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영업정지나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과태료에도 실효성을 높이고 과태료의 한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림.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13 - ㅇ (위원) 제269호 안건과 관련하여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해피콜은 보험계약 권유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사후적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적‧ 보완적 성격의 설명의무이고,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적 성격임을 감안 시 위반결과가 경미한 해피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해피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70호『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제270호 안건과 관련하여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해피콜은 보험계약 권유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적‧ 보완적 성격의 설명의무이고, 과징금은 부당 이익 환수적 성격임을 감안 시 위반결과가 경미한 해피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해피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 14 -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되, 과태료의 10배 초과부분은 감경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해서 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 드림.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71호『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2호『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15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3호『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제274호『OOOOOO (舊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5호『㈜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사후보고 기준과 관련되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음. ㅇ (위원) 면제금액의 적정성과 가이드라인 문제를 동시에 검토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16 -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위원) 제275호 안건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 위반 건 중 사후보고 한 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시, 원안에 따라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일관성 측면을 감안 시, 자진시정 감경(50%)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76호『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7호『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78호『OO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79호『OOOOO 및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80호『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17 - ※ 2026년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 규 지 정 등 의 ｢ 금 융 혁 신 지 원 특 별 법 ｣ 상 심 사 기 준 충 족 여 부 에 대 한 내 용 ㅇ (위원) 제279호 OOOOO과 OOOO은 유사한 서비스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는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봄. 그런데 이런 앱 포인트를 지방은행의 예금상품과 연결할 때 지방은행의 예금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앱 가입자가 보기에는 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장이 되어서 같은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고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확인 부탁드림. ㅇ (보고자) OOOO 다양한 서비스 예금상품 가입 비교가 가능 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까지는 OK캐시백 앱 상에서 구현해야 할 부가조건 등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3호『㈜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편입승인부대조건 이행현황 점검결과('25년말 기준)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8 -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시 부과한 부대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내용 ㅇ (위원) ㈜우리금융지주가 아직도 미국 상장되어 있는 상태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러면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공시(disclose)가 되어야 됨. 이것은 주요한 정보가 되니까 관심 있게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4호『금융투자업 인가 등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5호『2025년 12월말 기준 신용정보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19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6호『보안목적의 AI‧ SaaS 활용을 위한 망분리규제완화 테스트 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안 목적의 AI·SaaS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를 추진하는 내용 ㅇ (위원) 보안 목적의 AI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있으면 좋겠음. 다른 글로벌한 금융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각 산업별, 권역별로 AI의 장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이 채택을 하겠지만 그것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 부탁드림.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위원) 지금 미토스 뿐만 아니고 여러 버전들이 빈번히 나올 것 같음.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면역된 공간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감기와 바이러스 같이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 20 - 보안위생이라 표현을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음. ㅇ (위원) 보안을 하는 파트와 규제를 완화하는 파트가 충분히 공유해 나가면 좋겠음.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7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심의위원회 실무 운영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ㅇ (위원) 하나 표현이 부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림. ‘수사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건은 그냥 상정이 되는 것이고, ‘안건에 관한 심의기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왜냐하면 우리가 금감원에서 2명의 위원이 발의를 하면 안건은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고, 안건의 상정 요건이라고 하면 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필터링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는 아님. 그러니까 ‘안건 심의기준’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지?

- 21 -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위원)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ㅇ (보고자)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요건’으로 되어 있음.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의 요건이 아니라 안건에 대한 심의의 기준인데, 그 표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임. 사실상 안건의 심의기준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했음. ㅇ (위원) 실질적으로는 요건이든 기준이든 표현은 그렇더라도 이 3가지 요소를 다 살펴서 여기에 적합한 내용을 상정들이 있으면 상정을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음. ㅇ (보고자) 표현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안건 상정대상 선정 기준’이라는 용어를 썼던 맥락을 조금 부연해드리면 이것이 증선위를 거쳤고 이후에 금융위를 거쳤음.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문구(wording)를 그대로 살리는 과정에서 ‘안건 상정대상 선정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기준의 의미로 쓴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구(wording)를 수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음. ㅇ (위원)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tool)이기 때문에 해 보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면 될 테니까, 이 취지는 원래 그런 심의기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임.

- 22 - ㅇ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정할 때도 이런 것을 고민해서 상정하라는 상정의 기준인 것이고, 당연히 상정이 됐을 때는 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는 기준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음. ㅇ (위원) 안건이 상정조차도 안 되고 각하되는 형태의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음. ㅇ (위원) 그 말씀 취지는 상정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하라는 것이고 상정 시 이것을 심사요건으로 정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ㅇ (위원) 제27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