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90호)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9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동양생명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과징금 70억 23백만원 부과 및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ㅇ 舊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20.2.4. 법률 제 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신용정보법”) 및 ｢ 신용 정보법 ｣ 제3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 2 - 舊 ｢ 신용정보법 ｣ 및 ｢ 신용정보법 ｣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간이 경과하여 보험모집에 이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 x,xxx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x,xxx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하여 신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ㅇ ｢ 보험업법 ｣ 제96조에 의하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A영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xxx명에게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동의 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전화로 총 x,xxx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40조, 제42조의2, 제52조 ㅇ 舊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40조 ㅇ ｢ 보험업법 ｣ 제96조,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