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406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40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乙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丙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 2026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10.) 심의필 ◦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별지> 우리자산신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乙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丙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 조치사유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22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9조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의3, 제51조 제4호 2. 조치사유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① 우리자산신탁㈜(이하 ‘회사’) 甲은 ㉮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의 위탁자 등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3개의 법인(A, B, C)을 통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 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乙은 ㉯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 의 위탁자 등(D법인 등)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甲과 함께 공동지배한 법인 A를 통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丙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E 등으 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총 ○○○ 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 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 면할 수 있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 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 2항 관련)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 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 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 11. (생략) 1. ～ 124. (생략) 125. 제10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6. ～ 312. (생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 ① 영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 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 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 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수익자 또 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 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 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하는 경우 3. ~ 9. (생략) ② ~ ③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 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 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 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 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 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 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 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 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 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

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생략)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