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402.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40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2.6.21.~7.22.)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한국 산업은행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3년도 제36차 및 2026년도 9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2.14., 2026.4.30.) 심의필 ◦ 2026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026.7.22.) 심의필 ◦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별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국산업은행 : 과태료 311.5백만원 * , 과징금 2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7],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 조치사유 :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 금융소비자보 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1], ｢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항, ｢ 검 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항, [별표2], ｢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1항, 제34조(감독) 제4항 2. 조치사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은 2021.9.30. ~ 2022.3.24. 기간 중 6개 공모펀드 32건 (가입금액 87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 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6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은 2021.9.27. ~ 2022.3.31. 기간 중 11개 공모펀드 175건 (가입금액 596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116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 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 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견책 5. 주의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 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 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 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 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 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 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 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 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금전등은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금전등의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 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 ③ 생략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9. 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 린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 제4항 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 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 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 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 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 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 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4호 7,000 3,500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 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 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 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 ㆍ 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 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이 한다. <별표7>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 ㆍ 제58조(과 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ㆍ 제44조(과징금의 부과) ㆍ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 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 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 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 10억원으로 한다. (1) 예금성 상품 :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보장성 상품 :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위반행위별 ‘수입등’ 별도 산정기준 예시 > 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 제15조 제4항 제1호, 규정 제14조 제4항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및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1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 최초 이행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거래금액(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수령한 편익 등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 과하는 행위 거래금액 및 부당수령한 수수료 또는 금전 등 영 제15조 제4항 제3호 가목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 ㆍ 해지 요구 또는 계약 의 변경 ㆍ 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 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영 제15조 제3항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 연계서비스 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불이익이 부과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영 제16조 제3항 제3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요청받지 않고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 (1) 규정 제14조 제6항 제10호, 제11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 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안내·권유행위 등만 있고, 실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련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 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 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 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 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 제5항 제4호 신용카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 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사용유도 시점 이후 카드 사용액 또는 동의 없이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 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 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 을 초과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 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 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실 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 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 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 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 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 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 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 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 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 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 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 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 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

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 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 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 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 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 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 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 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 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 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 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 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 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 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 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 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 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 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 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 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 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 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 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 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 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 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 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 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 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 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 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 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위법 ㆍ 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 하 고 중 과 실 인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 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 의 위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 등에게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해임권고 (면직) 해임권고 (면직)~문책경고 (감봉)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직무태만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3. 한국산업은행 관련 □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 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ㆍ 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ㆍ 제7호 ㆍ 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 ㆍ 제6호 ㆍ 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 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 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산업은행 회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위법 ㆍ 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 하 고 중 과 실 인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문책경고(감봉) 기타 위법 (단순 절차 위반 등) 해임권고 (면직)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적경고 (견책)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은 행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42 02-3145-7063

- 26 -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402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2백만원 부과’를 ‘과징금 면제’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동일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2백만원 부과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