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89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8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보험업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4억 8,020만원 부과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15억 7,580만원 부과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경유계약) 관련 과태료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 초과분 감경 없이 전액부과 (과태료 상향 조정) (과태료 1억원 → 과태료 1억 9,560만원) -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과태료 14억8,020만원 과태료 15억7,580만원

- 2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 ･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9명은 2021. 5. 26. ~ 2024. 8. 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 등 67명의 명의로 한화생명보험㈜의 ‘◆◆◆◆◆◆◆◆’ 등 15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20.0백만원, 수수료 1,910.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22. 5. 23. ~ 2024. 11. 1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생명보험㈜의 ‘◆◆◆◆◆◆◆◆’ 등 90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99.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98.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 3 -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1명은 2021. 11. 5. ~ 2023. 12. 29. 기간 중 한화생명보험㈜의 ‘▲▲ ▲▲▲▲▲▲’ 등 66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7 백만원, 수입수수료 1,24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5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22. 1. 11.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과 HI사업부 운영계약 및 FP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 11. ~ 2022. 4. 30. 기간 중 HI사업부가 모집한 23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4백만원)과 관련하여 ▽▽▽ 에게 2022. 5. 20. 시책비 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ㅇ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69조(과태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