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90.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9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5.9. ~ 6.9. 기간 중 실시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 ｢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회사 및 자회사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을 위한 수집·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x,xxx 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 ｢ 보험업법｣ 제96조에 의하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A영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xxx명에게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상품소개 등에 대한 동의 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전화로 총 x,xxx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기관주의, 과징금 701억 43백만원, 과태료 300 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 ｢ 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부를 B보험대리점으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 소관 계약 외에 다른 모집채널에서 유지·관리하던 보험계약에 대한 조회권한까지 해당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게 조회권한을 부여한 결과 - 20xx.x.xx.∼20xx.x.x. 기간 중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총 x,xxx건 (보험계약자 x,xxx명) 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기관주의, 과징금 701억 33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x.∼20xx.x.x. 기간 중 회사의 eGIS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였고, 조직 분리 및 자회사 신설로 퇴사한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고 회사의 eGIS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유지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회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개인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소홀히 하여 가.항과 같이 동의기간이 만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TM 모집 등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xx.x월∼x월 기간 중 실시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결과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계약내역 전체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점 검 결 과 를 ‘양호’로 보고하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 (2025.7.24.) 심의필

<별지>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동양생명보험㈜ ◦ 과징금 1,402억 76백만원 부과 및 과태료 324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 舊 ｢ 신용정보법｣ 및 ｢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舊 ｢ 신용정보법｣ 및 ｢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회사 및 자회사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을 위한 수집·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x,xxx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 보험업법｣ 제96조에 의하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A영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xxx명에게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동의 기 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전화로 총 x,xxx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모집 *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실제 체결된 계약은 xx건 □ 동 건은 ｢ 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 보험업법｣ 제96조를 위반하였음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 ｢ 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부를 B보험대리점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 부 소관 계약 외에 다른 모집채널에서 유지·관리하던 보험계약 * 에 대 한 조회권한까지 해당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회사의 신 용정보전산시스템 (이하 ’eGIS시스템‘) 을 통해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 에게 조회권한을 부여한 결과, * @@@@@ 채널 모집계약 제외 - 20xx.x.xx.∼20xx.x.x. 기간 중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이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총 x,xxx건 (보험계약자 x,xxx명) 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신용정보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음

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x.∼20xx.x.x. 기간 중 회사의 eGIS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자회사GA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였고, 조직 분리 및 자회사 신설로 퇴사한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고 회사의 eGIS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유지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회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개인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소홀히 하여 가.항과 같이 동의기간이 만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TM 모집 등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xx.x월∼x월 기간 중 실시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결과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계약내역 전체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점 검 결 과 를 ‘양호’로 보고하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였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련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 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 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의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 ⑧ < 생 략 > 2. 보험업 관련 □ ｢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 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 로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관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 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 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 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 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 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 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 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보험업법｣ 제196조, ｢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 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X. 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징금 70억 23백만원 ￭ 과태료 324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견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4. 제재대상사실 가.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1)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 舊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신용정보법”) 및 ｢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舊 ｢ 신용정보법｣ 및 ｢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간이 경과 하여 보험모집에 이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 x,xxx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x,xxx회에 걸쳐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하여 신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 보험업법｣ 제96조에 의하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A영업부 소속 보험설계사 xxx명에게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동의 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전화로 총 x,xxx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40조, 제42조의2, 제52조 - 舊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40조 - ｢ 보험업법｣ 제96조, 제196조 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x.∼20xx.x.x. 기간 중 회사의 eGIS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였고, 조직 분리 및 자회사 신설로 퇴사한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고 회사의 eGIS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유지하여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회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개인 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소홀히 하여 가.항과 같이 동의기간이 만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TM모집 등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xx.x월∼x월 기간 중 실시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결과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계약내역 전체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점검 결과를 ‘양호’로 보고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제52조 다.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舊 ｢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월 ㉮상품의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기간을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에서 ‘보험기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이체가 중단된 xxx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20xx.xx.xx. 추가보험료 출금 목적으로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 신용정보법｣ 제32조

- 2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보험과 보험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696 02-2100-2967 02-3145-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