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88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8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유안타증권㈜ 2. 조치내용 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ㅇ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2조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적합성원칙 위반 ㅇ (원안)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과태료 54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 관련 과태료를 50% 감경 * (54백만원 → 27백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ㅇ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71조에 따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 자본시장법 ｣ 제71조에 따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과태료를 50% 감경 * (160백만원 → 80백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4. 나. 감경사유 (2)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A지점 등 〇 개 지점은 ’2X.XX.XX.~’2X.XX.XX. 기 간 중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투자성 상품인 현대카드 등이 발행한 채권에 관한 광고 문자 총 〇 건을 발송하면서 ㅇ 해당 광고에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등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B점 등 〇 개 지점은 ’2X.XX.XX.~’2X.XX.XX.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 〇 명에게 채권(총 〇 원)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ㅇ 일반금융소비자 〇 명에 대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일반금융 소비자 〇 명에 대하여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 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 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유안타증권㈜ C점 등 〇 개 지점은 ’2X.XX.XX.~’2X.XX.XX. 기 간 중 고객 〇 명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부친, 모친, 배우자 등)로부터 채권 매매에 관한 주문을 수탁( 〇 회, 주문금액 〇 원, 손실 미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적사항 1)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2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 - (지적사항 2)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17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 3항, 제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 1호, 제2호, 제4항 제1호, 제7항,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 - (지적사항 3) ｢ 자본시장법 ｣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 22>, ｢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