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84 넥스트레이드의 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8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1. 의결주문 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 설립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넥스트레이드㈜가 (가칭)넥스체인지㈜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신청 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넥스트레이드㈜의 출자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참조 나.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2026.9.2.) 심의필 다.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별지) 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 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 신청에 대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상 호 : 넥스트레이드㈜ 2. 대 표 자 : ㅇㅇㅇ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여의도동, 금투센터) 4. 출자 대상회사 : (가칭)넥스체인지㈜ 5. 출자 대상주식수 : 보통주 x,xxx,xxx주 (지분율 xx.x%) 의결권 없는 우선주 xxx,xxx주 6. 승 인 일 : 2026. 9. 9.

【별첨】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4. 5. 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8. (생 략)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 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 당한다)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 ⑨ <생 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등)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2008. 2. 29.>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2.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③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4. 26., 2008. 2. 29., 2008. 7. 29., 2016. 9. 29.>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4. 26., 2016. 9. 29.>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상법」제354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상법」제354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⑤～ ⑦ <생 략>

□ 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 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출자승인 등)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 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인 경우 <개정 2015.10.21.>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 (4) <생 략>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8.>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4>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7. 그 밖의 경우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 합병등이 정부의 권고․요구․ 명령에 따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