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77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개용)

공개 의안번호 제 377 호 의 결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9. 9. (제15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 1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30.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 권) ① (생 략)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 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연 락 처 02-2100-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