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의사록 아카이브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회의록 PDF 전문 검색

← 금융회사명 통합 검색 · 금융위만 검색 · 증선위만 검색

금융감독원 제재공시 검색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의 현재 본문을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자료 검색 →

2010–2026년 전체 회의자료 연도별 검색 →

PDF 문서별 목록 · 유형별 찾아보기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 검색 →

← 목록으로

의결376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11-06

공식 원문 출처 ↗ · 첨부 PDF 원본 ↗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입니다. 법조문·금액·날짜는 원문과 대조해 주세요. 목록 기재일은 실제 회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1쪽

의안번호 제376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PDF 2쪽

- 1 - 1. 의결주문 □ <별지>의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026∼2028) 」 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026~2028) 」 을 확정하고자 함 ※ 동 기본계획(안)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26.8.19일) 3. 주요골자 □ 「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을 비전으로, ① 금융산업 혁신 제고, ②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③ 자본시장 활성화, ④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수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마.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PDF 3쪽

< 별 지 >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요약) 2026. 8. 금융위원회

PDF 4쪽

목 차 Ⅰ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 1 Ⅱ.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 2 Ⅲ.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환경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PDF 5쪽

- 1 - 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03년부터 금융 중심지법 제정, 기본계획 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 ’03.12월, 「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 * 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감독체계 혁신, 7) 경영·생활환경 개선 ㅇ ’07.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8.3월 시행)  ’08년부터 ’23년까지 6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ㅇ ’08.8월, 「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08~’10년) 수립 *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08.9월, 금감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10.1월 관보 고시) ㅇ ’11.9월, 「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11~’13년) 수립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ㅇ ’14.10월, 「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14~’16년) 수립 *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산업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ㅇ ’17.10월, 「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17~’19년) 수립 *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ㅇ ’20.5월, 「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20~’22년) 수립 * 금융산업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추진 ㅇ ’23.6월, 「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23~’25년) 수립 * 금융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추진

PDF 6쪽

- 2 - Ⅱ.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1 잘된 점 ◇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자본‧ 외환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 □ (금융산업 경쟁력) 국제환경 변화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 지원 ㅇ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23.6월) ,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도입 (’24.1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추진 ㅇ 규제 및 제도혁신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 □ (자본시장 선진화) 유가증권시장 (KOSPI) 시가총액,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상장회사 수 지속 증가 등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 * KOSPI 시가총액(조원): (’22년말) 1,767 → (’25년말) 3,478 KOSPI 외국인 주식보유액 비중(%): (’22년말) 30.8 → (’25년말) 36.2 상장사(KOSPI ‧ KOSDAQ) 수(개): (’22년말) 2,437 → (’25년말) 2,675 ㅇ 외국인 투자자등록제 폐지 (’23.12월) , 분기 배당제도 개선 (’25.2월), 대체거래소 설립 (’25.3월)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제도화 (’25.9월) 등 자본시장 경쟁 및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진행 < KOSPI 시가총액 및 외국인 주식보유액 (조원, 12월말 기준) >

PDF 7쪽

- 3 - □ (자산운용업 성장) ETF 등 공모펀드 성장에 따라 운용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내 진입 해외 자산운용사 수도 증가 * 자산운용시장 AUM(조원): (’22년말) 1,446 → (’25년말) 2,065 ETF시장 AUM(조원): (’22년말) 78.5 → (’25년말) 297.1 국내 진입 해외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일임사(개): (’22년말) 41 → (’25년말) 45 ㅇ 공모펀드는 보수체계 개편과 상품 다변화 가운데 ETF 중심으로 장기 투자성 자금이 유입되고, 퇴직연금도 디폴트옵션 안착 등 자율성·수익성 개선 흐름 속에서 적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액(조원): (’22년말) 335 → (’24년말) 431 <자산운용시장 AUM 연도별 현황> □ (외환제도 개선)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도 지속 ㅇ 국내 외환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 등이 주요내용인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23.2월) ·시행 (’24.7월)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및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상품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등 국내투자 유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발표 (’25.12월) □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 新산업 추진 기반 마련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월) , 소액후불결제 제도화 (’25.12월) 등 디지털 신산업 기반 마련 ㅇ ‘마이데이터’ 2.0 개시 (’25.6월) ,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24.12월), 자율보안체계 유도를 위한 규제 정비 (’25.2월) 등 신기술 활용

PDF 8쪽

- 4 - 2 아쉬운 점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진입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정체되고 있으며, 조세부담‧ 경직적인 규제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존재 □ (글로벌 경쟁력)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디지털 신산업 제도 정비, 핀테크 지원 등 혁신 노력을 했으나, 선진국 대비 경쟁력 미흡 ㅇ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종합 규율체계는 아직 논의 중이며, 기술혁신‧ 투자자보호‧ 금융안정 간 균형있는 제도화가 중요 □ (자본시장 신뢰) 자본시장의 제도적 보완이 상당히 많이 되었으나, 여전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ㅇ 해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투자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기대 □ (금융회사 진출입) 제39차 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26.3월) 에 따르면 서울이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부산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 (’26.3월 서울 8위, 부산 23위) 하였으나, * 서울(순위): (’22.9월) 11 → (’23.9월) 11 → (’24.9월) 11 → (’25.9월) 10 → (’26.3월) 8 부산(순위): (’22.9월) 29 → (’23.9월) 33 → (’24.9월) 25 → (’25.9월) 25 → (’26.3월) 23 ㅇ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정체되고 있으며 , 국내금융 회사의 해외진출도 다소 주춤하여 여전히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 외국회사 국내진입 현황(건): (‘22년) 168 → (’23년) 170 → (‘24년) 170 → (’25년) 171 국내회사 해외진출 현황(건): (‘22년) 478 → (’23년) 466 → (‘24년) 474 → (’25년) 482 □ (지역별 금융중심지) 물적요건 확충 중심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투자 확보 및 투자가 지역경제 기여로 확장되지 않은 측면 ㅇ 금융중심지 발전에 있어 아직은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센터 건립·확장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는 모습 * (예)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이 인근 지역경제 발전과 연결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인력 유출 및 외국계 기업 유치의 어려움도 지속 □ (조세 ‧ 규제 경쟁력 열위)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있어 조세부담과 경직적 규제 등 구조적 문제 해소는 여전히 애로 ㅇ 포지티브 방식 규제 속에서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급변하는 금융생태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

PDF 9쪽

- 5 - Ⅲ. 최근 금융중심지 정책환경 분석 1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 전통적 금융중심지 경쟁력 약화와 신흥 금융중심지 부상이 병행되며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 구도가 재편 □ (전통적 중심지) 정치적·사회적 불확실성 심화, 팬데믹 이후 금융 구조 변화 등으로 일부 중심지의 재편 가속화 ㅇ (뉴욕) Mamdani 시장 취임 (’26.1월) 이후 증세 추진 등 * 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텍사스 ** 와 플로리다 등으로 영업점을 확장 또는 이전 예상 * 뉴욕시 법인세 인상(8.85→11.5%), 고소득자(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율(3.9→5.9%) 인상 ** 뉴욕주의 금융부문 고용자수(40.8만명)는 텍사스(51.4만명)보다 적음 ㅇ (런던) EU 금융시장 접근성 상실 * 과 기업 상장 이탈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상대적 위상 약화 평가 * EU CRD6(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Ⅵ, ’24년 제정): 역외국가(런던 포함) 금융기관이 EU진출 시 EU내에 리스크관리, 투자, 의사결정 기능 수행 요구 등 ㅇ (홍콩) 중국 본토 연계 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금융 시장을 일부 회복하였으나, 제도적·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상존 □ (신흥 중심지) 핀테크,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분야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신흥 금융중심지 부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경쟁 구도 심화 ㅇ (인도 GIFT CITY) 세제 혜택, 저렴한 임대료 및 전문 인력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 유치 중 ㅇ (베트남 호치민)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항공‧ 핀테크‧ 해양 3대 허브와 국제 은행 및 글로벌 금융 인프라 유치 목표

PDF 10쪽

- 6 - ㅇ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AIFC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분야를 집중 육성 中 <주요국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변화> 도시 `18.9월 `19.9월 `20.9월 `21.9월 `22.9월 `23.9월 `24.9월 `25.9월 ‘26.3월 뉴욕 1 1 1 1 1 1 1 1 1 런던 2 2 2 2 2 2 2 2 2 홍콩 3 3 5 3 4 4 3 3 3 싱가포르 4 4 6 4 3 3 4 4 4 샌프란시스코 14 12 8 5 5 5 5 5 5 상하이 5 5 3 6 6 7 8 8 6 두바이 15 8 17 18 17 21 16 11 7 서울 33 36 25 13 11 11 11 10 8 선전 12 9 9 16 9 12 9 9 9 도쿄 6 6 4 9 16 20 20 15 10 취리히 9 14 10 21 22 18 17 16 11 LA 16 13 11 7 7 6 7 7 12 보스턴 13 18 15 12 14 17 22 17 13 시카고 17 16 20 11 12 9 6 6 14 프랑크푸르트 10 15 16 14 18 14 10 12 15 룩셈부르크 21 25 12 23 21 16 19 19 16 워싱턴 D.C. 36 28 19 15 15 8 12 13 17 제네바 27 26 14 20 20 10 13 14 18 파리 23 17 18 10 10 15 15 18 19 암스테르담 35 37 22 17 19 19 18 26 20 더블린 37 38 34 41 49 25 14 20 27 부산 44 43 40 33 29 33 25 25 23 자료: Z/Yen Partners,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GFCI(‘26.3월 기준): GIFT City 46위, 자카르타 86위, 호치민 84위

PDF 11쪽

- 7 - 2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 금융의 디지털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 등 달라진 금융환경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 □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AI 등 비금융 신기술과 융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 (스테이블코인 도입)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사용 확대 등 전통적 금융의 퇴조와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대변화 예고 * (美) GENIUS Act 법제화(’25.7월), (EU) MICA 규제 적용(’24.12월), (日)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25.8월) 등 □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 주요국 국익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어 금융회사들도 긴밀한 대응 필요 3 한국의 강점·약점 및 기회·위협요인 □ (강점) 상대적으로 큰 경제·무역규모 * , IT산업 경쟁력, 풍부한 연기금 운용자산 ** (세계 3위) 등 * 경제 ‧ 무역규모(조달러, ’24년말): (명목GDP) 약 1.87(13위) / (무역규모) 0.7(6위) ** 연기금 운용자산(조달러, ’24년말): (日) 1.7, (노) 1.5, (韓) 0.8 , (네) 0.5 □ (약점) 언어·대륙법 체계, 미흡한 통화 국제화,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 * , 경직적 노동시장 등 * 기본 법인세율(%, ’25년): (홍콩) 16.5, (싱가포르) 17.0, (한국) 25.0 □ (기회)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중심지간 경쟁구도 변화, 문화적·국제적 위상 제고 등 □ (위협) 홍콩·싱가포르의 주변국 금융중개형 모형 선점, 글로벌 금융사의 축소 지향 경영전략,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경쟁 심화 등 ◇ 평가 및 시사점 ㅇ 법체계‧ 문화‧ 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사안 ⇒ IT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 하는 등 내실있는 금융중심지 발전에 속도를 낼 필요

PDF 12쪽

- 8 - Ⅳ.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1 금융중심지 정책 비전 ‧ 체계도 비전 및 중점전략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등 금융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사 해외진출 국내 유치 추진 과제  금융산업 혁신 제고 ▪ 금융서비스 혁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 핀테크 성장 지원 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 글로벌 규제정합성 제고 ▪ 디지털금융 인프라 강화 ▪ 지속가능금융 기반 및 시장 확대  자본시장 활성화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 ▪ 자산운용산업 고도화 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

PDF 13쪽

- 9 - 2 추진과제 주요내용 대과제 ① 금융산업 혁신 제고 ◇ 급속한 금융의 디지털화로 달라진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융산업 혁신 제고  (금융서비스 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혁신서비스 추진 ㅇ 금융권 - 핀테크 간 협업 기반 서비스 등의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확대·활성화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관련 위험 증가 및 노후생활 안정 필요성 등에 대응하여 보험상품 활성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지원체계 개선 ㅇ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핀테크 성장 지원)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정보교류 활성화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 ㅇ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로 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ㅇ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ㅇ 금융회사별 주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일원화하여 금융회사- IT‧ 스타트업간 정보교류 활성화

PDF 14쪽

- 10 - 대과제 ②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 금융‧ 비금융 융합,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이슈를 선도하고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 (글로벌 규제정합성 제고) 국제기준 (BIS기준, Solvency Ⅱ 등) 과 국내규정 간 검토 등을 통해 합리화하여 글로벌 정합성 제고 ㅇ 은행권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본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적 금융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ㅇ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ㅇ 증권업의 실질 위험을 반영한 건전성‧ 유동성 규제 개선 □ (디지털금융 인프라 강화) 디지털 신산업의 균형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금융회사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금융소비자가 AI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금융권 AI 대전환 (AX) 을 선도적으로 추진 ㅇ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주체 권리향상 및 혁신서비스 출현 ㅇ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율규제-결과책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추진 ㅇ “블록체인 기술과 자본시장의 결합”인 토큰증권 인프라를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성과 효율성 제고 ㅇ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금융 기반 및 시장 확대)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및 ESG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시아 역내 지속가능경제 관문으로 성장 ㅇ 기후금융의 양적확대 및 외연확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물 경제의 실질적 녹색전환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 ㅇ 국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 및 ESG 공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형 녹색전환 (K-GX) 견인‧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PDF 15쪽

- 11 - 대과제 ③ 자본시장 활성화 ◇ 제도·인프라를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 및 자산운용산업 고도화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해외투자자의 원활한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 인프라를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 ㅇ 국내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대폭 제고 ㅇ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를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 절차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감시 강화 등 신뢰도 향상 ㅇ 기업들이 주주와 적극 소통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문화 확산 ㅇ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 (자산운용산업 고도화) BDC, IMA, 공모‧ 사모펀드 등 관련 제도 도입‧ 개선을 통해 간접‧ 장기투자 활성화 등 투자수요를 확충 ㅇ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BDC) 도입 및 PEF 제도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종투사가 영위하는 IMA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PDF 16쪽

- 12 - 대과제 ④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인바운드 (Inbound) 및 아웃바운드 (Outbound) 를 적극 지원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ㅇ 해외 감독당국과 다층적인 협력채널 마련 및 금융회사 글로벌 부서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 원칙) ㅇ 금융감독‧ 산업 현황 등 관련 최신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진출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 □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 외국계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 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노력 지속 ㅇ 지속적인 업무지원 및 영업‧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편안한 생활 여건 마련 ㅇ 국내‧ 외 전략적 홍보 강화 및 외국 금융사 유치 등을 위해 입체적인 해외IR 실시, 네트워크 확대 등 추진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 서울 (종합금융) , 부산 (특화금융) 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별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ㅇ (서울) 디지털금융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지원정책을 활성화 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디지털금융 경쟁력 증진 ㅇ (부산) 금융중심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PDF 17쪽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글 로 벌금 융 과 연 락 처 02-2100-2881
금감원 제재공시 · 개선 추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