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87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87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다올투자증권 직원 甲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1,20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다.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3.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다올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13인은 2022.7.1.~2023.6.30. 기간 중 랩 ㆍ 신탁 증 권 사의 위 법 한 거래 * 를 감추어 주기 위해 *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으로 하나증권㈜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2025.3.31.)되어 위법거래에 해당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KOFR금리 이하) 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28,835건 (141조 8,426억원) 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나.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다올투자증권㈜ B부서는 2022.6.28. 인수한 채권 ㉮ 400억원을 C증 권사 등에 파킹하고, C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리상승 및 건설사 채무불 이행 우려 등에 따라 평가손실을 입게 되자 - 정당한 사유없이 C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2.11.15, 2022.11.18, 2022.11.28. D증권사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C증권사가 보유한 ㉮를 고가에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증권 혹은 유사한 증권을 C증권사에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C증권사의 손실 0.44억원을 보전하는 등 연계거래를 3회(293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 ◦ E부서는 F증권사에서 채권 ㉮ 등 5개(247억원)를 G증권사에 파킹 하는 것으로 알고, 2023.6.16., 2023.7.6. 동 CP를 F증권사에서 고가에

매수하여 2023.6.20., 2023.7.6. G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하였으나, 이후 F증권사가 동 CP를 고가로 재매수할 것을 거부하여 G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 - 정당한 사유없이 G증권사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3.8.25.~2023.8.31. 기간 중 C증권사를 통해 G증권사의 CP를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다올 투자증권이 손실 2.26억원을 부담하는 연계거래를 1회(247억원) 수행한 사실이 있음 다.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다올투자증권㈜ H부서 甲은 2016.11.1.~ 2022.12.31. 기간 중 다올 투자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 2021.3.5.~2024.3.31. 주식회사 I*에서 공동대표이사로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자금대출, 직원 급여 용역비 지급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 - 2015.3.4.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J*에서 대표이사로서 건축사무소‧ 부동산 중개사 및 세무회계 용역비 지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 컨설팅,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수행업체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90조, <별표 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