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00호)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0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대신증권 ㈜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98조 제2항 및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신증권㈜에 과태료 930백만원 및 과징금 87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기검사 수검 전인 2023.12월경 ‘집합투자증권 설명자료 사전점검표’에 이해관계인 고지 항목을 추가하여 판매사와의 이해관계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 검사전 자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50% 감경하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검사 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한 바,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 50% 감경하며,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중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 * 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이중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26백만원)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21백만원)을 차감(최종 과징금 5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하여 과태료 641백만원 및 과징금 5백만원으로 수정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26.6.15.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규모(상 → 하) 및 위반의 결과(중대 → 경미)를 수정하여 재산정 3. 조치이유 가.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 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압구정WM센터, 강남선릉센터, 상무WM센터, 광주센터는 2021.2.23.∼2024.11.10. 기간 중 7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심사부 및 상품솔루션부는 2020.5.15.∼2023.11.30. 기간 중 부동산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사모사채)이 투자대상인 ◆◆◆◆◆◆◆◆◆◆◆◆◆◆◆ 등 27개 사모펀드(설정액 4,794억원)를 일반투자자 718명(2,603억원)에게 판매하면서

◦ 대신증권이 PF 대출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SPC와 매입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여 그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대신증권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에서 舊 ｢ 자본시장법｣ 및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직원 131명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 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172건, 57.2억원)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여의도금융2센터 소속 직원 등 24명은 2018.10.23.～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27건, 7.9억원)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24개월)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②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영업부 소속 직원 등 111명은 2018.10.22.～2018.10.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142건, 47.1억원) 하면서,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③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 대신증권 명일동WM센터 소속 직원 등 3명은 2018.10.24.～2018.10.29.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총 3건, 2.2억원)하면서, 1건(0.1억원)은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점 직원 등 30명은 2018.10.23.〜2021.7.21. 기간 중 ◉◉◉ ◉◉◉◉◉◉◉◉◉◉◉◉ 및 ◧◧◧◧◧◧◧◧◧◧◧◧◧◧◧◧◧◧◧ 를 판매(35건, 12.7억원)하는 과정에서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라.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미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는 2020.2.7.〜2025.2.1. 기간 중 ◍◍◍◍◍◍◍◍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6개의 RMS사 * 에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 총 18.3억원을 지급하면서 * 대출기관 연계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은 고객계좌에 대해 담보비율 점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담보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료를 책정(총 29회)하여, 대신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7호,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2항, 제3항, 제47조(설명의무) 제3항,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 제3항, 제19조 (설명의무) 제1항,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