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01호)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30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현대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등 ¡ 개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인 A 정기예금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채무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 - ㅇ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 ㉮ 및 ㉯에 B㈜가 발행한 □□□단기사채 를 각각 ¡ 억원, ¡ 억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각각 ¡ 억원, ¡ 억원)의 2%(각각 ¡ 억원, ¡ 억원)를 각각 ¡ 억원( o %p), ¡ 억원( o %p)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현대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에 C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와 C은행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기업어음 (D㈜ 등)을 합산하여 ¡ 억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 ¡ 억원)의 10% ( ¡ 억원)를 ¡ 억원( o %p)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현대자산운용은 ㉱,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 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1)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 일에 걸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였음 (2)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특정 주식의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총 ¡ 일에 걸쳐 자산총액의 90% 미만으로 동 주식에 투자하였음 (3) (㉳)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에도 20xx.xx.xx.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을 초과(위반비율 o %p)하여 대여하였음

- 3 - 나. 근거법규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 제8호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8호의2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 제8호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8호의2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 제8호 □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7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