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91호) ㅇㅇㅇㅇ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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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9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
2. 조치내용
□ 수사기관 고발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기간동안 □□□의 원화 ○○○와 ☆☆☆의 테더
(USDT) 기준 ○○○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억
원의 부당이익을 실현한 혐의가 있음
ㅇ ’**.**.**.～**.**. 기간 중 □□□에서 ○○○ 종목에 대해 소량의 고빈도
API 시장가 매수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글로벌 유통물량의 **%(**억원)를
사전매집하였고
ㅇ ’**.**.**.～**.**. 기간 중 ☆☆☆에서 동 종목에 대해 USDT와 교환하는
소량의 고빈도 TWAP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글로벌 유통물량의 **%(**억원
상당)를 취득하였으며
ㅇ 동시에 □□□에서 동 종목에 대해 API 시장가 매수주문과 대량의 수동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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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글로벌 유통물량의 **%(***억원)를 추가 매수하며 시세
를 상승(최대 **%)시킨 후
ㅇ **.**.**.～**.**. 기간 중 양 거래소에서 매집한 물량 전체를 각각 API 시
장가 매도주문및 TWAP 매도주문을 통해 분할 매도(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
였음
[ 호가관여율 : **%, 부당이득 : *********원 ]
나. 근거법규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9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