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00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0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분리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하여 대신증권㈜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14.) 심의필 ◦ 2026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10.)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대신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대신증권㈜ : 과태료 930백만원 * 부과 및 과징금 87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및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 금융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및 <별표3>, <별표4>, ｢ 금융 소비자보호법감독규정｣ 제 34조 의 2 및 <별 표 7>, ｢ 금 융 기 관 의 검 사 및 제 재 에 관 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3>, <별표 6>

- 3 - 2. 조치사유 가.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 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압구정WM센터, 강남선릉센터, 상무WM센터, 광주센터는 2021.2.23.∼2024.11.10. 기간 중 7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등) 로 그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심사부 및 상품솔루션부는 2020.5.15.∼2023.11.30. 기간 중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사모사채) 이 투 자 대 상 인 ◆◆◆◆◆◆◆◆◆◆◆◆◆◆◆ 등 27개 사모펀 드 (설정액 4,794억원) 를 일반투자자 718명 (2,603억원) 에게 판매하면서, - 대신증권㈜이 PF 대출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SPC와 매입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 하고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여 그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대신증권㈜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舊 ｢ 자본시장법｣ 및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음 (1)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직원 131명은 2018.10.22.∼ 2022.5.17. 기간 중 일반 투자자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 (172건, 57.2억원)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여의도금융2센터 소속 직원 등 24명은 2018.10.23.～ 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 (27건, 7.9억원) 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 보 유효기간 (24개월) 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5 - ②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영업부 소속 직원 등 111명은 2018.10.22.～2018.10.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 (142건, 47.1억원) 하면서,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 한 사실이 있음 ③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 대신증권㈜ 명일동WM센터 소속 직원 등 3명은 2018.10.24.～ 2018.10.29.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 (3건, 2.2억원) 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점 직원 등 30명은 2018.10.23.〜2021.7.21. 기간 중 ◉◉◉◉◉◉ ◉◉◉◉◉◉◉◉◉ 및 ◧◧◧◧◧◧◧◧◧◧◧◧◧◧◧◧◧◧◧ 를 판매 (35건, 12.7억원) 하는 과정에서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6 - 라.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미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는 2020.2.7.〜2025.2.1. 기간 중 ◍◍◍◍◍◍◍◍ 등 금 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6개의 RMS사 * 에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 총 18.3억원을 지급하면서 * 대출기관 연계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은 고객계좌에 대해 담보비율 점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담보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료를 책정 (총 29회) 하여, 대신증권㈜ 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7 - <붙임 1>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8 -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9 -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10 -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설명의무)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 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 11 -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 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략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ㆍ 행사방법 ㆍ 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1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13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설명의무)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 ㆍ 해제 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⑩ 법 제1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14 - <별표3>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 행위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15 -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 ㆍ 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 ㆍ 제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ㆍ 제44조(과징금의 부과) ㆍ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않거나 이를 유지 ㆍ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2,000 라.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 자.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항제1호 7,000

- 16 -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 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으로 한다. (1) 예금성 상품 :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보장성 상품 :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 17 -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 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8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 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 방송법 」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9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 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 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 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 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0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

- 21 -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마. (생략) 3. (생략)

- 22 -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 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⑧ (생략)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 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23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 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 24 -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25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 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 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 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26 -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 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 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 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 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2017.10.19>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 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 경할 수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 27 -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마.「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제449조제1항제29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제2호(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1) 위반건수 : 부적절하게 운용한 투자일임계약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기간,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운용한 거래규모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건별 판단(중대 ㆍ 경미 여부는 각 판단기준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채권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운용인 경우에는 10분의 1 기준 적용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판단기준 중대 보통 경미 위반기간 100일 이상 중대 경미 이외 20일 미만 위반양태 이익도모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연계 실무자의 단순 실수 위반금액 * 1천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8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 29 -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생략)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 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30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XX. X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87백만원 및 과태료 930백만원 부과 임직원 (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통보 3명 주의 6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일임업자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압구정WM센터, 강남선릉센터, 상무WM센터, 광주 센터는 2021.2.23.∼2024.11.10. 기간 중 7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2. ｢ 자본 시장과 금 융투자 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제99조 제 4항 제7호

- 31 - 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 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등) 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 대신증권㈜ 심사부 및 상품솔루션부는 2020.5.15.∼2023.11.30. 기간 중 부동산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 (사모사채) 이 투자대상인 ◆◆◆◆◆◆◆◆◆◆◆◆◆◆◆ 등 27개 사모펀드 (설정액 4,794억원) 를 일반투자자 718명 (2,603억원) 에게 판매하면서 - 대신증권이 PF 대출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SPC와 매입확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여 그 이해관계를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 32 - 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대신증권은 2018.10.22.∼2022.5.17.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舊 ｢ 자본시장법｣ 및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불완전판매 요약 】 구 분 불완전판매 내역 판매건수 (건) 판매금액 ( 억원) ⑴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①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27 7.9 ②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위반 142 47.1 ③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3 2.2 소 계 172 57.2 ⑵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① ◉◉◉◉◉◉◉◉◉◉◉◉◉◉◉ 34 9.2 ② ◧◧◧◧◧◧◧◧◧◧◧◧◧◧◧◧◧◧◧ 1 3.5 소 계 35 12.7 (1)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부 직원 131명은 2018.10.22.∼ 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등 13개 펀드를 판매 (172건, 57.2억원)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33 - ①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여의도금융2센터 소속 직원 등 24명은 2018.10.23.～ 2022.5.1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등 13개 펀드를 판매 (27건, 7.9억원) 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24개월) 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투자권유를 한 이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②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위반 - 대신증권 영업부 소속 직원 등 111명은 2018.10.22.～2018.10.3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를 판매 (142건, 47.1억원) 하면서,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투자권유 한 사실이 있음 ③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 대신증권 명일동WM센터 소속 직원 등 3명은 2018.10.24.～ 2018.10.29.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를 판매 (총 3건, 2.2억원) 하면서, 1건 (0.1억원) 은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2건 (2.1억원) 은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34 - (2)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영업점 직원 등 30명은 2018.10.23.〜2021.7.21. 기간 중 ◉◉◉◉◉◉◉◉◉◉◉◉◉◉◉ 및 ◧◧◧◧◧◧◧◧◧◧◧◧ ◧◧◧◧◧◧◧ 를 판매 (35건, 12.7억원) 하는 과정에서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2호 2.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1호

- 35 - 라.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매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미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는 2020.2.7.〜2025.2.1. 기간 중 ◍◍◍◍◍◍◍◍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6개의 RMS사 * 에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 총 18.3억원을 지급하면서 * 대출기관 연계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받은 고객계좌에 대해 담보비율 점검, 반대 매매를 실행하는 담보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위탁매매수수료 *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료를 책정 (총 29회) ** 하여, 대신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일반계좌보다 스탁론 이용 계좌에 위탁매매수수료를 2배 높게 부과하고, 해당 재원의 일부를 RMS 회사의 담보관리시스템 사용료로 사용 ** 동 시스템 적용 고객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의 40%~50%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3.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 36 -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수정심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과 관 련하여 회사는 정기검사 수검 전인 2023.12월경 ‘집합투자증권 설명 자료 사전점검표’에 이해관계인 고지 항목을 추가하여 판매사와의 이해관 계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 검사전 자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50% 감경하고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검사 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한 바, 기관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 50% 감경하며,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중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 * 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이중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26백만원)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21백만원)을 차감(최종 과징금 5백만원)하는 것으로 수정 심의하여 과태료 641백만원 및 과징금 5백만원으로 수정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26.6.15.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규모(상 → 하) 및 위반의 결과(중대 → 경미)를 수정하여 재산정

- 3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524 02-3145-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