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98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29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 1 - 1. 의결주문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카카오페이증권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하여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 하여 등록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사가 신청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참조 나.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10.) 심의필 다.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 지)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2. 등록업무 : 1-1-1 투자매매업 증권 3. 등록일 : 2026. 7. 1.

- 3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 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 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 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 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 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 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 적 신용을 갖출 것

- 4 -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 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 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 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 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 ㆍ 변경 신청서의 기 재사항 ㆍ 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 ㆍ 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 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 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

- 5 - (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 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 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 ㆍ 변 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 ㆍ 변경 심사의 방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 6 -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 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 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 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 매 ㆍ 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7 -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 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 ㆍ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 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 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 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

- 8 -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 은 날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 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ㆍ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 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생략>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 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 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 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 9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 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및 2a-1-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 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 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 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1-1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비고 1~11. (생략)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17. (생략)

- 1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 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ㆍ 경고 ㆍ 문책 ㆍ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 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 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 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 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ㆍ 금융감독원 장 외의 감독 ㆍ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 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 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

- 11 - 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 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 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 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 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 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 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 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 물적 설비에 관한 이 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략> ④ <삭제 2013.9.17.> [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 12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 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 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 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 자 권 유 자 문 전 문인 력 장외파생후선 전 문 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 2-1-1, 2-1-2 - - 1 5 - - ※ 비고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년

- 13 - 마. <생략> 바. <생략>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이란 영 제68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6. (생략)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 비고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 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 14 -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 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1-1-1, 1-3-1 및 2-1-1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전 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6. (생략) 7. 제2호에도 불구하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생략)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14. (생략)

- 15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 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 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생략>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 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16 -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 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5. <생략>

- 1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