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90 오션스㈜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9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 검사기간 : 2024.7.23.～7.26. (4영업일, 서면), 2024.8.26.～8.28.(3영업일, 현장) 3. 주요골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 의무,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한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5.8.26., 9.9.) 심의필 ◦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오션스 주식회사 : 과태료 33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 * 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각 호의 사항 ** 이 포함된 계약(이하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국채·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등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 * 는 이용자의 예치금 367,236,559원 ** 을 A은행 및 B(이하 ‘관리기관 등’)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관리기관 등과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2021. 12. 9. 수리) 되어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를 운영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영업 종료(2024. 3. 16.)를 선언하였고, 그럼에도 이용자의 자산 반환 및 재단 이전 등 금융당국이 제시한 영업종료 절차를 미이행 중이며, 2024. 12. 8. 사업자의 지위가 만료됨 ** 2024. 7. 19. 기준, 예금계좌 잔액 474,128,739원 中 이용자 예치금 367,236,559원

- 3 - 1) A은행 예금계좌( ㅇㅇㅇㅇㅇ ) : 15,929,070원 2) B † 예금계좌( ㅇㅇㅇㅇㅇ ) : 458,199,669원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관리기관에 미해당 < 관련규정 > 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3조 나.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다만,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동 조치만으로 동 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 * 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 이 가능함에도 *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 ㆍ 신탁금의 총합으로 아래 1), 2)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1)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5억원 **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신탁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는 해킹 ･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 적립은 자본잠식 * 으로 인하여 불가능하였으나, 보상한도 5억원 **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신 C 은행 예금계좌( ㅇㅇㅇㅇㅇ )에 505,178,785원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갈음하

- 4 - 여 조치하였음 * 2024. 6. 30. 기준, 자산총계 약 19억원, 부채총계 약 48억원, 자본총계 약 △29억원 ** MAX(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은 이용자 자산(0원), 30억원 또는 5억원 † ) = 5억원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코인마켓거래업자(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 2024. 7.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무보험 상품이 출시 및 판매 개시되었고, 코인마켓거래업자의 경우 보험료 연 5천만원 (요율 약 10%) 납입 필요 < 관련규정 > 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2조 3. ｢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 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위반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데도 ◦ 현재(2024. 7. 31.) 기준 오션스 주식회사는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舊 . 리플) 등 20종에 대하여 자기의 가상자산 약 2,760,431개 (약 4.3억 원 * )과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약 21,509,484개 (약 21.4억 원 ** )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지갑 *** 에 혼장하였음 * 전체 자기의 가상자산 28종 5,450,547개(약 5.08억 원)의 85.3% ** 전체 이용자의 가상자산 22종 26,290,532개(약 21.4억 원)의 99.9% *** 사업자 고유 가상자산을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에 보관 < 관련규정 > 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5 - <붙임> 관계 법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 ㆍ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 ㆍ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생략)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ㆍ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ㆍ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6 -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생략)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3.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4. ｢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7 -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④ (생략)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 ㆍ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 ㆍ 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 ㆍ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ㆍ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 8 - 1. (생략)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6. (생략) ② (생략)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3,0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3,000 다.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10,000

- 9 -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 제3조(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은행 2. ｢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 우체국 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킹 ㆍ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 ㆍ 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 ㆍ 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 ㆍ 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 ㆍ 신탁하는 경우 해킹 ㆍ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 ㆍ 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방법 ㆍ 절차 등의 준용)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ㆍ 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 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 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2020. 5. 13. 개정) 1. 목 적 이 기준은 ｢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 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 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 11 -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 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2 -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생략)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9) (생략)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 위 원회 금융 감 독원 소관부서 가상 자 산과 가 상자 산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1657 02-3145-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