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83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8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1. 의결주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법령해석) □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감독규정 개정) 나. 향후 추진일정 □ (’26.7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사전보고 후 수행 □ (‘26.12월) ｢ 은행업감독규정 ｣ 개정 4. 참고사항 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 : <별지> 나.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별 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1. 검토 배경 □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업무가 제한 * 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은 사전보고 (7일전) 후 대면업무 가능 * 인터넷은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 하는 은행을 말한다.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가능 사항 (열거사항) > ▪ 장애인·노인 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7➁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이거나 통신기기 분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7➁2.) ▪ 상속·유증·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권리관계 확인 필요가 있는 경우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7➁3.) ▪기업자금대출 취급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이 필요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102➃1.) ▪기업자금대출 취급시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등 현장실사 가 필요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102➃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102➃3.)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대면 업무 가능 (금융위 의결 필요 * ) * 현행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상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별표)에 未포함 □ 반면, 인터넷은행의 ➊ 청년미래적금 출시, ➋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➌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➊ 가입자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후 보완 요청, 해지제한 사유 안내, 증빙자료 검증 등 필요 ➋ 中企·개인사업자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비대면 으로 수행하기 곤란 ➌ 제증명서 발급, 제신고 접수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대면 필요성 인정 2. 주요 내용 (1)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합리적 조정방안 ◈ 인터넷은행 제도 취지상 원칙적 으로 은행업 영위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를 비대면 으로 처리하되, 법·기술적 한계 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대면업무 를 허용

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 ㅇ 자금용도 확인, 상환계획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 평가를 위한 대표자 및 임직원의 면담 필요성 인정 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ㅇ 대출 부실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고, 채권회수 및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대면 의사소통 불가피 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하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예: 법인인감 날인 위조) , 실물서류 징구 허용 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운전자금대출 후 용도 외 유용 관련 대면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 등 확인 필요 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민원처리, 금융사기 대응 과정에서 앱 푸쉬알림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 존재 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또는 차주 실거주 여부,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등 확인 필요 ◈ 現 법령상 허용 되는 사항은 법령해석 을 통해 명확히 하고 () , 해석범위 外 의 사항 (~) 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사전신고 후 수행 -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 해소 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ㅇ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법무사 등 업무대리인의 담보 실사, 등기업무 등 행정처리에 있어 대면업무 불가피 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예: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거래내역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목적의 현장방문 (2) 고려 필요사항  (미보고 대면업무 계도) 현재 인터넷은행 3사는 별도 보고 없이 제증명서 발급 1) , 제신고 2) , 전·월세대출 후 실거주 확인 등을 대면으로 수행 중 * 1)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2) 예: 사망신고, 개명 ㅇ 대면업무가 상품·서비스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 보증기관 지침 준수 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 ⇒ 각 인터넷은행에 대해 사전보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중지·경고 등)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리 ▪ 同 검토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허용되는 대면업무 사항은 조속히 사전보고 하도록 조치  (대면업무 점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는 정기 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 ㅇ 동 방안에 따른 업무범위 조정은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보충적 조치로,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면영업은 최대한 제한할 필요 ⇒ 향후 인터넷은행 정기검사 등을 통해 미보고 대면업무 영위 여부 등 대면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 3. 향후 주요 일정 □ (’26.7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사전보고 후 수행 □ (’26.12월)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별첨 】 관 계 법 규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 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 행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 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 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④「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 4. 27. 개정) 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이 필요한 경우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 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 행 감독 국 은 행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950 02-3145-8020 02-3145-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