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82호) 카니예 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8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카니예 유한회사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 은행법 ｣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000,00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 은행법 ｣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 ｢ 인터넷전문은행법 ｣ 제5조제2항 및 ｢ 은행법 ｣ 제15조제2항 등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2 - - 카니예 유한회사는 20xx.xx.xx. ㈜xxxx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x.xx%)한 사실을 ｢ 은행법 ｣ 에서 정한 기한 내(5영업일)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인터넷전문은행법 ｣ 제5조 제2항 ㅇ ｢ 은행법 ｣ 제1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3호 ㅇ 舊 ｢ 은행법시행령 ｣ 제4조의2,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