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36호) ○○○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과징금부과 조치안(공개용).hwpx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3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 ******-******* 2. 조치내용 □ 과징금 ********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가상자산사업자인 □□□의 계정을 이용 하여 ○○○ 약 *******원 상당을 사전에 매수 후, -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총 *******원 규모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하여 가격을 급등시키고, 적극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원] 나. 근거법규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2조,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제28조 동 규정 별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