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34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3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 13 차)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공 개

1. 의결주문 교보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보증권 ㈜ 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 하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임직원 조치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30.) 심의필 ◦ 2026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2026.5.20.) 심의필 ◦ 2026년도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심의필

<별지> 교보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 및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나.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 제390조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조치사유 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감봉 3월” 부과 ◦ 乙 : “견책” 부과

◦ 丙 : “견책” 부과 ◦ 丁 : “견책” 부과 ◦ 戊 : “조치생략” - 조치사유 :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2. 조치사유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교보증권㈜은 2021.5.10.~2023.5.31. 기간 중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 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이하 ’실명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예외적으 로 실명 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

◦ 2018.4.26. 교보증권 마케팅추진부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 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근거계좌)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 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으며 ◦ 2018.8.29.~2023.5.25. 기간 중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녹취의무 ㆍ 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③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 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과태료) ①제3조･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 ㆍ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 인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 500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 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①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 ㆍ 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추가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45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 ㆍ 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 ㆍ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 ㆍ 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삭 제, 2016.2.29.> 라. 단위부 ㆍ 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직원 (7명) · 감봉 3월 1명 · 견책 3명 · 조치생략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 교보증권㈜은 2021.5.10. ~2023.5.31. 기간 중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 3.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나.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이하 ‘실명확인’)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 (근거계좌) 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 ◦ 2018.4.26. 교보증권 마케팅추진부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 (근거계좌) 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 2018.8.29.~2023.5.25. 기간 중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 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2.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ㅇ 자본시장법에 따른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 건수 및 위반동기(상→중)를 조정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재산 정(1,000백만원→260백만원)하고,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CFD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 하여 신분제재 양정을 ‘주의’로 감경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은행 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2100-2952 02-314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