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32 ㈜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3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 13 차) ㈜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 1 - 1. 의결주문 ㈜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창조투자자문 : 과징금 230백만원 부과 ◦ 乙 : 문책경고 나. 적합성 원칙 위반 ◦ ㈜창조투자자문 :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다.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 ㈜창조투자자문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2026.5.28.)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 2026년도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심의필

- 2 - <별지> ㈜창조투자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창조투자자문 : 과징금 230백만원 부과, 과태료 1,30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51조 □ 임원에 대한 조치 ◦ 乙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22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조치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 법적근거 : 舊 ｢ 자본시장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 3 -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甲의 특수관계인인 ㈜A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 등 ¡ 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xx.xx.xx. 총 ¡ 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 ㈜A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창조투자자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총 ¡ 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나.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 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일임계약 ¡ 건, 투자자문계약 ¡ 건 등 총 ¡ 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다.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 건, 투자자문계약 ¡ 건 등 총 ¡ 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 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 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 ㆍ 유지하 여야 한다.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21.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 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 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어 2021.3.25.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 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 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정보 파악·서명 등을 통한 확인, 유지·관리 또는 확인 내용 제공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7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 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성 상품: 제2호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 전자서명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자료의 기록‧ 유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관리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 -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 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제58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명령, 제5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제5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인”이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 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거래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9 -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영업에 관한 자료 라. 매매계좌 설정 ㆍ 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 기준율 산정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 ㆍ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 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0 - □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투자일임계약 제11조(적합성원칙)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11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 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2,000 1,000 어.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 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관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12호 10,000 5,000

- 12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의 인수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제4-13조(기록보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 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 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2]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제4-13조 및 제4-17조의3 관련)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 기간 영업에 관한 자료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10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 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13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 금융지주회사법 」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7의2, 「 은행법 」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3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별표 2· 별표 3, 「 보험업법 」 제196조(과징금), 「 자본시장법 」 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 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 전자금융거래법 」 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별표 1의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별표 2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 제14조의2(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2의2, 「 상호저축은행법 」 의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제38 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4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 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 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법｣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 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제1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 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 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 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15 -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경미 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 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 래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 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 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 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 용질서의 침해·훼손 정 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 과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 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 과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 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 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 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 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6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 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 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나. 삭 제 다. 삭 제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보험업법｣ 제196조, ｢ 자본시장법｣ 제349조· 제42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 제

- 17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 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 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 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8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 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삭 제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9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 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20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21 -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 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2 -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2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금 융투 자 검사 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2100-2524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