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32호) ㈜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3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창조투자자문 임 원 甲, 乙 2. 조치내용 □ (기관) ㈜창조투자자문에 과징금 230백만원, 과태료 1,300백만원 □ (임원) 甲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乙에 문책경고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甲 의 특수관계인인 ㈜A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 으로 B 등 ¡ 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xx.xx.xx. 총 ¡ 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의 대출원리금반환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총 ¡ 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 2 - (2)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일반 금융소비자) 에게 투자일임계약 ¡ 건, 투자자문계약 ¡ 건 등 총 ¡ 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창조투자자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 건, 투자자문계약 ¡ 건 등 총 ¡ 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3 - (2) 적합성 원칙 위반 □ 舊「자본시장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3)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제4-1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