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29호) ㈜제이엠씨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2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제이엠씨자산운용 (舊.㈜알디자산운용) 임 원 甲 2. 조치내용 ◦ ｢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 에 과태료 10.8백만원,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제이엠씨자산운용 (舊.㈜알디자산운용) 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 ㈜제이엠씨자산운용 (이하 ‘회사’) 의 甲 은 20xx.xx.xx.부터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 A (20xx.xx.xx.~20xx.xx.xx.) 와 ㈜B (20xx.xx.xx.~20xx.xx.xx.) 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 및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 (이하 ‘벤처 신주비율’) 을 자산총액의 o % 이상,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 (이하 ‘벤처투자비율’) 을 자산총액의 o %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펀드는 20xx.xx.xx.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xx.xx.xx.~20xx.xx.xx. 기간 중의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o %에 미달 (총 ¡ 회) , 벤처투자 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o %에 미달 (총 ¡ 회) 하였으며, - ㉯펀드는 20xx.xx.xx.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xx.xx.xx.~20xx.xx.xx. 기간 중의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o %에 미달 (총 ¡ 회) 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