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홈)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7. 15.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7월 15일 14:00 ~ 15:54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의결 제316~338호, 의결 제341~350호, 보고 제30~32호)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5차 임시 금융 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5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16호『㈜KB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17호『㈜KB국민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18호 『농협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19호『농협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20호『㈜신한금융지주 부실정리 계획 승인안』, 제321호『㈜신한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22호『㈜우리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23호 『㈜우리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24호『㈜하나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325호『㈜하나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3 - ※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 지주·은행)에 대한 부실정리계획(2026년 제출)을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제가 최근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를 좀 봤는데, 아마 2026년 평가 시에는 충분히 고려하시리라고 생각이 됨. 해당 보고서들에서 위험요소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봤더니 이번 부실정리 계획에 언급된 디지털뱅크런이나 AI사이버리스크 부분은 저와 위원님들도 감안하고 있는데, 특별히 FSB와 BIS보고 서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나친 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익스포져(exposure)가 많이 걸려 있지는 않은데, AI소프트웨어 분야(sector)나 AI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많은 돈들이 비은행을 통해서 흘러갔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험 요소를 지적한 것 같음. 그것이 우리나라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신용조합 쪽에서 지나치게, 비금융 등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곳을 통해서 흘러가는 대출 같은 것들이 연관이 좀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차기에 부실정리계획을 평가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그다음에 자금조달 관련해서 위험시에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화 국채이지만 그것을 달러로 펀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미리 마련하시면 좋겠음.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원화 국채를 가지고 Repo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국채시장

- 4 -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려운 시절의 위험관리방안을 계속 고려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말씀해 주신 사항 내용들을 유념해서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26호『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선불업자·PG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상위 PG를 통해서 하위 PG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상위 PG가 하위 PG평가 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행을 부탁드림. ㅇ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 부분 근거규율을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알겠음.

- 5 - ㅇ (위원) 제326호 안건은 오늘 논의된 부분을 고시안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내용임.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8호『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내용 ㅇ (위원) 이것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에 따라 분류를 해준 것인데, 이중에서도 오너십(ownership)이 있는데 금융에 전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 봐서, 예를 들면 D-SIFI

- 6 - 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음. 왜냐하면 이분들이 금융 전업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 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나 중·장기적인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회색지대가 생기지 않고 규제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물어봄. ㅇ (보고자) 금융그룹 감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감독 체계가 있고 그 이외에 복합그룹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 한 7년 정도 되고 있음. 말씀하신 내용은 감안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9호『㈜제이엠씨자산운용(舊 ㈜알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 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제이엠씨 자산운용과 임원 겸직제한을 위반한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7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0호『라이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이프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을 인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1호『DB손해보험㈜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DB손해보험㈜에 대해 신탁업을 인가하는 내용 ㅇ (위원) 금전신탁업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주로 보험에 관련된 것이나 연금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됨. 조금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취지로 이런 신탁업까지 하려고 하는지, 보험회사로서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례도 있었는지 부탁드림. ㅇ (보고자) 지금 생명보험 쪽에서 5개사가 신탁업 인가를 받았고 손해보험업계 쪽에서는 2개사가 신탁업 인가를 받았음. 지금 인가받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임. 기존에 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을 하려면 신탁업이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자사의 변액보험상품 등으로 한정됨. 신탁업

- 8 - 인가를 받으면 타사상품을 담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2호『㈜창조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창조투자자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3호『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이엠증권㈜의 임직원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제재(과태료 및 면직 상당 신분제재)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9 - □ 의결안건 제334호『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증권㈜를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제재(과태료) 및 동사 임직원을 비대면 CFD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제재(신분제재)하는 내용 ㅇ (위원) 차액결제계약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핵심(요약)설명서를 만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 업계들을 확인해 보니까 좀 쉬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는 이미 많이 배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납득 하기 어려운 변명인 것 같음. ‘중과실’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듦. ㅇ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CFD가 계약자별로 시나리오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저희가 ‘고의’까지 가기는 어렵고, 명백히 장기간 하지 않았는데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 끝에 ‘중과실’로 결론을 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나머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다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 하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진짜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약간 상품의 특성이 다르고 난해하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내부 숙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과실’로 보게 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 10 - ㅇ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작량감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봐주는 것이, 과태료를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고의는 고의 아닐까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음. ㅇ (위원) 제334호 안건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35호『무궁화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무궁화캐피탈㈜의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6호『 ○○○ 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상 자산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11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7호『 OOOO㈜ 의 감 사 보 고 서 에 대 한 위 탁 감 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 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회사, 회사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38호『㈜O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 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2 - □ 의결안건 제339호『㈜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회사, 회사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0호『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이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 규정｣ 으로 금융위 고시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는 회사채를 법령에 위반되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공모 발행을 했다는 말임. 이것은 사실 다수 이해

- 13 - 관계자에 대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위법행위의 동기냐 아니면 중요도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ㅇ (보고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회사에서 두 번의 유상증자를 하고 공개매수를 한번 하면서 이 위반된 재무제표를 썼기 때문에 ‘중’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좀 있었고, 위반동기 자체가 ‘중과실’로 가면 그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하’로 볼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논의가 모아졌었음. ㅇ (위원) 여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도와 내용을 다 합해서 ‘하’인 것으로 판단됨. ㅇ (위원) 제340호 안건과 관련하여 (1) 경영권 분쟁 과정을 투자자 피해, 사회적 물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2) 지적 사항이 회계 추정 및 기간 귀속 등에 한정되고, (3) 현재 시점에는 회계 위반이 모두 해소된 점을 감안하여 회사 및 회사관계 자의 과징금 산정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향조정하여 ‘下(1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14 - □ 의결안건 제341호『O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342호『㈜OO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343호『㈜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44호『OOOOOO㈜ 및 ㈜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45호『㈜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46호『㈜OOOOO 및 ㈜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47호『OOOO 및 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348호 『OOOO 외 6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49호『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여부 심사안』, 제350호『OOOOOOOOOOO 외 100개사(3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신청 심사안』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설명함 ※ 2026년 제7차 및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 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위원) 제346호 안건은 ㈜OOOOO와 ㈜OOOO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인데, 혁신금융상품으로서 굉장히 시그니처(signature) 상품처럼 유통되고 유행이 되고, 핀테크에서 지방은행이 연합 해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음. 대출을 해서 기업대출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생산적금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격려(encourage)를 하고 싶음. ㈜OOOO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지방은행에서 벗어나서 시중은행 참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은행 금융기관 으로서 대출하고자 할 때 ㈜OOOOO나 이런 은행들이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 15 - 혁신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 할 때, 사모대출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람. 제347호는 CBDC인데, 예금 가지고 토큰을 만들었는데 곧 국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질 텐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협업을 하셔서 원화국제화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관리규정을 좀 풀어주면 이것이 아마 원화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이나, CBDC를 통해서 원화가 국제화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담당자들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16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0호『삼성카드㈜ 등 3개 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 지 정 확 인 결 과 보 고 』 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 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1호『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2호『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CLSA코리아증권㈜만 특별히 외국환기관 중에서 위배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브로커리지(brokerage)하면서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그 이후에 대책은?

- 17 - ㅇ (보고자) 대규모 순매도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OO달러를 차 입 함. 회계상으로 따지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다 늘어났음. 그런데 차입한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부채 항목만 원화로 남고 자산은 외화자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규제비율, 외화만 따져서는 불일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음. ㅇ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 같은 것들이 내려지게 하기 바람. 보통은 일어나기 힘든 일일 것 같음. ㅇ (보고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님. 저희들 규정상에는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징구를 해서 4월말 현재는 해소가 된 상황임.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4분 폐회)